소득·자산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청년들에게 ‘보편자산’(universal capital endowment)을 제공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달 22일 경향신문과 진행한 e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보편자산이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 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자산 증식에 필요한 기초자산을 주자는 구상이다. 그는 유럽에서 만 25세 청년에게 성인 평균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6000만 원)를 기초 자산으로 주자는 주장을 해왔다. 자본이득 과세(capital gains)는 한국에서 2024년 유예를 거듭한 끝에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대표적이다.피케티 교수는 다만 이런 정책도 “기술적인 차원의 정책일 뿐”이라며 “부와 권력...
4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