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난해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9일뿐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42일에 달한다”며 “나흘에 한 번씩 프로그램 매매가 멈추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정상적인 투자시장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돈을 건지는 ‘오징어 게임’ 증시”라고 불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참담한 사태의 시작점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이 지난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5개월 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변동성 확대와 시장 왜곡을 우려했지만, 정책실의 위압적인 지시를 거스르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결국 출시된 14개 상품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고, 두 종목의 등락이 기계적 매매를 거쳐 증시 전체를 뒤흔드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책을 주도한 김 실장은 고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마치 남 말 하듯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책임을 부처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책실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굴복한 것, 이것이 바로 청와대발 관치금융의 실체이자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주범”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과 환율 문제에서도 김 실장의 실책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실장이 주도한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000만 원까지 폭등시키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은 달러당 1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섣부른 정책이 불러온 참혹한 실패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대출을 급격히 틀어막고, 환율시장에 거친 신호를 보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두 배로 베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도 힘을 실었다”며 “지금의 김용범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던 경제관료 김용범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뜻을 시장에 관철하는 돌격대장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경고를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정치가 경제의 선을 넘으려 할 때 때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알던 착실하고 균형 잡힌 경제관료 김용범을 다시 보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