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정부와의 이른바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권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들의 재판부 기피를 신청으로 중단됐다 최근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내란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특검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운, 한덕수 전 총리보다 2년 더 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명력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일 핵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조사에 결국 비공개로 출석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쯤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정황을 특검팀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인 체포조 활동' 등을